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4872 판결 사기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7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14, 선고 2012고단1424 판결
판결선고
2015. 8.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D의 어머니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F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I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원하여 I와 I가 피고인에게 1,700만 원, D에게 잔금을 각 지급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I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I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경락되고, K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