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4865 판결 분묘발굴유골손괴(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분묘발굴유골손괴방조),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사기미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65 가. 분묘발굴유골손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분묘발굴유골손괴방조)
나.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다. 사기미수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
나.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다. 사기미수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라. A
2.가.나.다.라. B
2.가.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명신(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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