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노47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하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
-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 팔꿈치,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음.
-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주차량죄 성립 여부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의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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