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노45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상해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21. 07:37경 무면허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 과천시 갈현동 갈현 삼거리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후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의 증명 책임
-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검사가 합리...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두현(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 07: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 삼거리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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