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4노4539-1(분리) 판결 장물보관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00만 원 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파기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539-1(분리) 장물보관

피고인

항소인

검사

오보미(기소), 김유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고단1950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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