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2. 11. 2. 04:00경 자택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J(34세)이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 부위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고의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