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4340 판결 도박개장,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방조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 및 도박개장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N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압수된 화투 267장과 현금 및 수표 24,540,000원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 피고인 B는 도박 혐의, 피고인 N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벌금 70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N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함.
피고...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340 가. 도박개장
나. 도박
다. 상습도박
라.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라. N

항소인

피고인 A, B, 검사

검사

임지수(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단871 판결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화투 267장(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압 제516호 연번 1번)을 피고인 A로부터, 현금 및 수표 24,540,000원(위 연번 2번)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벌금 700만원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N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및 수표가 24,54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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