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4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E 포터화물차가, 3차로에서 불상의 택시가, 1차로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마주 오고 있었음.
포터화물차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였고, 1차로에서 포터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차량과 충돌함.
피고인 차량은 사고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로 인해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사고는 정차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바로 앞 1차로에서 발생함.
피고인은 택시가 지나가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경(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1184 판결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사실, 2 피고인의 반대방향(수원버스터미널에서 권곡사거리로 가는 방향)에서는 2차로에서 E 포터화물차가, 포터화물차의 바로 뒤 3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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