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4노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피고인에게는 과중하고, 검사에게는 경미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배창대(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2713 판결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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