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41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분쟁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행위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관리 책임자이자 구분소유자임.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4~5층 계단에 폐자재를 쌓고 5층 방화문을 막아, 피고인 A가 소방관련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용부분 출입을 막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막아 강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들은 ...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주훈(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7. 3. 선고 2014고정419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관리 책임자이자 구분소유자인데,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4~5층 사이 계단에 폐자재 등을 쌓아두고 5층 방화문을 막는 바람에 소방관련법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출입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을 막은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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