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노4072 판결 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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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쟁점: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07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경민(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11. 선고 2014고단912 판결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들인 E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다시는 아들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의를 하고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탈북자이고 기초생활수급 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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