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39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무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검사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3. 7. 6. 03:30경 E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함.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원심은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9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나.다. B

항소인

쌍방

검사

서아람, 장진(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고단6555, 2013고단701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F,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K, 피해자의 친구인 R,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화를 건 후 현장에 차량 1대가 도착하였고 그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피고인들에게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여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신하고 공동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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