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함.
•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