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 배척, 양형부당 인정에 따른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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