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노3252 판결 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예비적죄명사인부정사용),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예비적죄명부정사용사인행사)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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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국장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함.
2013. 4. 24.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공연장 대관 요청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함.
피고인은 위 문서에 D의 직인 그림파일을 임의로 삽입하여 '공연장 대관 요청 건' 파일을 위작함.
피고인은 위 위작된 파일을 H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과거 보조금의예산...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252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사전자기록등위작, 예비적 죄명 사인부정사용),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예비적 죄명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

항소인

검사

유종건(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2. 선고 2014고정427 판결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연장 대관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전자파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회복지법인 D의 직인을 그림파일로 만들어 문서에 삽입하고, 위 복지재단의 직인이 삽입된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H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① 주위적으로는 죄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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