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현행범 체포 절차 미준수 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금정 전철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움.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함.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함.
•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D의 왼쪽 검지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요건 및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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