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명예훼손죄에 있어 구체적 사실 적시의 필요성과 공연성의 전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
•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G에게 "당신 E에게 돈 떼 인 것 없느냐, 이번에 E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엮인 것이 있으면 함께 가자"라고 발언함.
• 피고인이 I에게 "그런 놈의 새끼 다 사기꾼 같은 새끼들 이다"라고 발언함.
• 피고인이 J, K에게 특정 발언을 함.
•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을 갖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