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75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음식점의 유흥주점 무허가 영업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하여 파기 후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시 팔달구청에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함.
-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총 면적 405.76m2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45개, 특수조명인 싸이키 조명, 음향시스템과 춤을 출 수 있는 약 16m2 공간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으로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
- 이 사건 식당은 여러 차례 단속될...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75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영(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의 종기를 "2013. 8. 25."에서 "2014. 6. 2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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