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노2709 판결 절도

파기(자판), 징역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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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차량 절도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징역 5월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분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2006년 8월경부터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옴.
피고인은 차량 절도 범행 당시 체포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함.
피해자는 잠시 주차 후 마트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인정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709 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4고단1716 판결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기분장애 및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 8월경부터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기분장애증의 진단 아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은 좌절, 우울감,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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