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노26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문신 시술의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D로부터 문신머신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함.
피고인 B, C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 C, D는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몰수를 선고함.
원심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몰수를 선고함.
원심은 피고인 D에게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63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나. B
2. 가.나. C
3. 가.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준희(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BI(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30. 선고 2013고단6551 판결

판결선고

2014. 8. 8.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문신머신, 파워서플라이, 풋스위치, 문신잉크(수원지방검찰청 2013. 9. 12. 2013압제2399호의 증 제62 내지 6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위 피고인들이 범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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