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었음.
• A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였음.
• 피고인은 A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차량 사용을 허락하고, 불법 영업 수익의 일부를 교부받았음.
•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불법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모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