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위협과 금전 교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처 I가 피해자 부부의 가게에서 근무 후 정산금 미지급 문제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D가 무면허 침 시술을 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며 "D에게 침 맞은 게 잘못되어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니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넣으려고 왔다"고 말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양심적인 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