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수를 생산판매하는 농장의 업주이고, 피해자는 소나무 분 상차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 피해자는 작업 중 소나무 분 위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 중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쇄관절탈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