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20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점 남자 사장이 동거녀를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주점에 방문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점의 남자 사장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인 G과 함께 위 주점에 가서 주점의 남자 사장을 찾았는데, 갑자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G과 H의 각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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