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9.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약 6억 7,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