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이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