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12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유가 '피해자 회사의 전 C가 게임 전산 조작으로 피고인 캐릭터 경험치를 올리고 아이템을 강화해 준 사실'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C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한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계정 이용정지 사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다른 유저들에게 진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유저들이 이탈할...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일규(기소), 민병권(공판)
판결선고
2014. 7.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온라인게임 계정이 이용정지 된 이유는 '피해자 회사의 전 C가 게임의 전산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캐릭터 경험치를 올려주고 아이템을 강화해 준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와 C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한 사실' 때문이다. 피고인이 계정 이용정지 사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다른 유저들에게 위 진실을 말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유저들이 이탈하는 등의 결과가 되기때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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