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184 판결 강제집행면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항소심: 채무 부존재, 강제집행 객관적 상태 부존재, 허위양도 아님, 공모 부인, 면탈 목적/고의 부인, 채권자 해할 위험 부존재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1997년경 낙찰계를 운영하다 1998년경 파계되었고, 피해자 E에게 가계수표 3매(합계 1,500만 원)를 교부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1998. 7. 23.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총합계 금 9,150만 원, 가계수표 별도' 기재 확인서를 교부함.
1998. 7. 30.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성시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18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종필(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2. 17. 선고 2013고단2364 판결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채무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딸인 U과 예비사위인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은 허위양도가 아니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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