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101 판결 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차 사기죄 성립 여부: 실질적 소유권 및 변제 능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G에게 F빌라 101호가 피고인 A의 실질적 소유임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당시 빌라는 등기부상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였고, 소유권 다툼 및 근저당권 설정, 경매 진행 예정 등의 상황이었음.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101 사기

피고인

1.A
2. B

항소인

검사

나소라(기소), 박순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3900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빌라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G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빌라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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