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110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6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신세계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매출은 없었음.
-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딸 H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고, H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하였고, C는 피고인이 이마트(...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10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진세(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637,35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신세계에 청과류를 납품하는 사업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