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109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1.경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에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어린 여고생들을 수업중에 강제로 덮쳐버리는 과외선생', '타면 강간당하는 택시(여고생, 기숙사, 성방, 강간, 야동, 자위, 윤간...'(일노)여학생 강제로 업어옴 막터짐'...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0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항소인

검사

장재정(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5. 선고 2013고정995 판결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동영상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다르게 성인음란물로 판단을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 소장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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