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7169 판결 건물명도등

변경(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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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09,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9.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D은 원고의 허락 없이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여 피고가 2013. 9. 26.경까지 콜라텍을 운영함.
D은 2013. 1. 9. 이후의 차임 및 2013. 2. 9. 이후의 관리비를 지...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169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래미안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단93100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09,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09,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D이 매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3. 3. 11.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1,1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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