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7091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 26. 원고의 토지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책임지고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 지급 시 500만 원을 추가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는 2010. 12. 24. 원고 지분 26평에 대하여 2차 부지 정산 시 1,04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091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소26272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26. "남양주시 C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원고의 지분 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지불하고 추가로 부과될 때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지급시 500만 원을 추가하여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4. "원고 지분 26평에 대하여 2차 부지 정산때 1,040만 원(26평 × 4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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