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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2014나4748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새오산신용협동조합
피고,항소인
2.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새오산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주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새오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419,659,514원을 409,659,51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108,062원을 1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예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새오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419,659,514원을 339,767,5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108,062원을 1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B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1) 소송신탁 주장 원고가 2011. 11. 7. 처인 G으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받고 같은 달 10. 위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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