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4나45949 판결 보험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사망 원인 미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책임 부인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 D의 모 E는 2008. 6. 1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수익자를 원고들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보험계약은 재해분류표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함.
2013. 6. 14. 21:00경 D이 술에 취해 집 안에서 턱 밑이 약 5cm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 23:20경 119 구급대에 신고함.
D은 같은 날 2...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94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가단21690 판결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모 E는 2008. 6. 12. 보험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D, 수익자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하고 있었고,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으로 정하였다. 다. D의 딸인 원고 A과 E는 2013. 6. 14. 21:00경 D이 술을 먹고 집 안에서 턱 밑이 약 5cm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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