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45376 판결 배당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삭제하며,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19. C에게 1억 8,400만 원을 대출하며 C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3,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이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26. 피고에게 1,900만 원, 용인시에 199,560원, 원고에게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376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단51929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0,974,658원을 229,974,6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C에게 18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507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9. 접수 제16401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9,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위법 원은 2014. 8. 2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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