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43073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30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태원건설 주식회사
2. 태원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94,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인 화성시 B아파트 106동 1304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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