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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8033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베스트제이와이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그 지급령 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이후에도 소장부본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은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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