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7870 판결 배당이의
1심취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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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1,9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배당된 0원을 3,800만 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
- E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배당절차에서 피고 B과 C은 소액임차인으로 각 1,900만 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7870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8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이자 납부기일 매월 1일),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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