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36389 판결 노임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의 직접 근로자라는 주장, 피고가 임금 직접 지급을 약정했다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 주장은 모두 기각됨.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B의 등록 건설업자 아님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경주 공사 관련 체불 임금 997만 원 중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은 550만 원을 공제한 4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됨.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44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6389 노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동아기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17. 선고 2014가소11393 판결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7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430만 원과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의 임금 1,246만 원 합계 1,676만 원 중 피고의 현장소장 B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만약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이 있고, ② 피고의 하수급인 B이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이상 파산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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