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35188 판결 사해행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성 및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국가)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D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함.
조사 과정에서 F가 직원 B에게 D 주식 17,226주와 E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 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총 1,016,186,350원의 증여세(이 사건 조세채권)를 부...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518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2. 선고 2013가단109250 판결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군포시 C아파트 제409동 제1501호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0.11. 접수 제1039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D 주식회사(이하 'D'이 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가 그 직원인 B에게 D 주식 17,226주와 E 주식 3,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B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을 적용하여 17,697,978원, 35,623,9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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