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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나3480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29.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다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2. 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대여에 관하여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에 기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2013.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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