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34130 판결 사용료
1심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임대차 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 D, 피고, G 등 7명은 2001. 1. 20. F병원을 설립하고, D, 피고, G는 2001. 11. 20. F병원의 환자 등을 위한 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각 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대차기간 2002. 1. 10.부터 2004. 3. 17.까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60만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18. 다시 임대차기...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4130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33,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 피고, G 등 E대 의과대학 동문 7명은 2001. 1. 20.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F병원을 설립하였고, D, 피고, G(이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이라 한다)는 2001. 11. 20. F병원의 환자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 C 잡종지 1,003.2m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의 각 1/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대차기간 2002. 1. 10.부터 2004. 3. 17.까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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