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33793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 간 변제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두레종합건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두레종합건설은 공사를 완료함.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1,099,305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는 이를 송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류경합에 관한 주장

쟁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379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파인월드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빌디건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33716 판결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99,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탄 아르젠 Ⅱ, II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두레종합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두레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123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두레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두레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