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31568(본소),2014나3615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보험금 지급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2. 21. 피고와 교통상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사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는 2012. 10. 6. 이륜차 운전 중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뇌병변 1급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156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361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24. 선고 2014가단31839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2. 10. 6.부터 2031. 10. 6.까지 매년 20,000,000원씩을 매년 10. 6.에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1. 피고와 교통상해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