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31193 판결 부당이득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계약 해제 후 취득세 납세의무 존부 및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3. 7. 29. B은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200,000원을 자진 신고함.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만안구청장은 2013. 10. 11.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242,830원을 납부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10. 21. 이를 납부함.
원고와 B은 2013. 8. 19.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는 증...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1193 부당이득금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안양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7. 23. 선고 2014가소9139 판결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42,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7. 29. 아들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C 임야 142m2 및 그 지상 미등기 단독주택(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8,925,000원, 지방교육세 765,000원, 농어촌특별세 510,000원 합계 10,200,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만안구청장은 2013. 10. 1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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