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4379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4. 7. 25. 원고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함.
피고는 1995. 1. 19. 위 차용금을 1995. 2. 2.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함.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1995. 5. 26. 수원지방법원 화성순회심판소에서 피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5. 7. 24. 확정됨.
원고는 2005. 4. 2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437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5. 12. 8. 선고 2005가소2733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26.부터 2004. 6. 23.까지는 연 25%의, 200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송달불능 상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또한 피고는 2014. 6. 상순경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6.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2주의 추후보완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송달불능 상태를 조장하였다거나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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