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나23253 판결 건물인도등
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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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신탁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제기 권한 및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의 집합투자재산임.
- 원고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이며, 이지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임.
- 원고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 9. 27. 피고와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4조 제2항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및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 비용 상환청구 불가 규정을 포함함.
- 소외 회사와 B 사이의 제소전화해 조항에 임대차 ...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3253 건물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 28.
판결선고
2015. 2.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7.52m2(공용면적 포함 779.49m3)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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