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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8688 의료법위반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0. 5. 16.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D 소재 E병원에 후송되어 강제로 입원되었고, 그로부터 2010. 6. 5.까지 20일 동안 끈으로 사지와 입까지 묶인 채 위 병원의 철조망 안에서 감금을 당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가족들과도 면회가 허가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비 등으로 5,302,800원을 지출하였고, 입원기간 및 그 후 치료기간 동안 참치 도소매업 및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지 못하여 개인택시 수익금 6,000만 원, 참치 도소매업 수익금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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