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8060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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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에서 제3자 계좌 송금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M 그랜저 승용차(이 사건 차량) 소유자 B의 아들 D이 중고차 매도를 의뢰함.
- D은 2013. 10. 16. E 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을 26,5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함.
- 성명불상 사기범(이 사건 사기범)이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함.
- 이 사건 사기범은 D에게 광주시청으로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B의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달라고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80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4. 9. 12.
판결선고
2014. 10. 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M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제1심 주위적 피고 B는 그 아들인 D에게 중고차 매도를 의뢰하였고, D은 2013. 10. 16. E 사이트(E)에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6,5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이후 중고차 매매업자라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사기범'이라 한다)가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위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2013. 10. 17. 오전 D에게 전화하여 '시간이 없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을 광주시청으로 보내겠다. 광주시청으로 가서 기다리면 직원이 연락할 것이다'고 함에 따라, D은 이 사건 사기범에게 B의 계좌번호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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